재판소원제

법왜곡죄,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6일 오후,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날(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4시간이 경과한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의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항목 내용 표결일 2026년 2월 26일 재석 170명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 국민의힘 표결 불참 (필리버스터 종결 후 퇴장)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

사법개혁 3법, 왜 지금 화제인가? 2026년 2월 25일,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을 긴급 소집해 사법개혁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사법개혁 3법이란 민주당이 추진하는 3개 법안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번호 법안명 핵심 내용 1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 2 재판소원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가능 3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14명 → 26명으로 확대 이 세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법사위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