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국회 통과 확정: 찬성 163표, 최종 수정 내용·간첩죄 확대·재판소원제 상정까지 총정리
법왜곡죄,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6일 오후,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날(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4시간이 경과한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의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항목 내용 표결일 2026년 2월 26일 재석 170명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 국민의힘 표결 불참 (필리버스터 종결 후 퇴장)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