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특검, 쌍방 항소로 내란 재판 ‘2라운드’ 시작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24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25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 항소가 확정됐습니다.

동시에 2월 25일에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공식 출범해 미제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내란 사건은 법정과 수사 모두에서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1심 판결 핵심 요약

재판부의 주요 판단

지귀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와 행정, 사법 본질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가 성립한다.”

“윤석열은 주도적으로 내란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 사과의 뜻을 내비칠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

가중·감경 사유

구분내용
가중 사유비상계엄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제사회 위상 하락, 사회적 양분과 극한 대립, 대통령 재선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감경 사유아주 치밀한 계획은 아니었으며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 전과 없음, 비교적 고령

피고인별 선고 결과

피고인직위혐의형량
윤석열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무기징역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내란 중요임무 종사징역 30년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내란 중요임무 종사징역 18년
조지호전 경찰청장내란 중요임무 종사징역 12년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내란 중요임무 종사징역 10년
목현태전 국회경비대장내란 부화수행징역 3년
김용군--무죄
윤승영--무죄

쌍방 항소, 왜?

윤석열 측 항소 이유

윤 전 대통령 측은 2월 24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 전체에 불복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내란죄 성립 자체를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항목내용
항소일2월 24일
핵심 주장내란죄 구성요건 불충족
쟁점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란특검 측 항소 이유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2월 2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 측은 1심 재판부의 계엄 사전 기획 시점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항소일2월 25일
핵심 주장계엄 준비 시점·범위에 대한 판단 오류
쟁점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사전 기획 인정 범위, 양형 적정성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최대 변수: ‘노상원 수첩’

노상원 수첩이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으로, 비상계엄의 사전 기획·준비 내용이 담겨 있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려왔습니다. 수첩에는 국회 해산, 계엄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증거능력 배척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이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척 사유내용
작성 시기 불명정확한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없음
내용 불일치일부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지 않음
형태 문제모양, 필기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 판단
보관 방법중요 문서치고는 보관 장소·방법이 부적절

항소심에서의 의미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경우, 계엄 사전 기획이 훨씬 이른 시점부터 시작됐음을 입증할 수 있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배척된다면 1심과 유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월 23일부터 본격 가동했습니다.

재판부 구성

재판부재판장배석판사담당 예정 사건
형사1부윤성식 고법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형사12부이승철 고법부장판사조진구·김민아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 일정 전망

단계예상 시기근거
항소심 선고2026년 5월내란 특검법: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
대법원 확정2026년 9월상고심도 3개월 이내 선고 규정

내란 특검법이 상급심에 대해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재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쌍방 항소와 같은 날인 2월 25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2차 특검 개요

항목내용
특별검사권창영
출범일2026년 2월 25일
기본 수사 기간90일 (30일씩 2회 연장 가능, 최장 170일)
수사 인력최대 251명
사무실경기도 과천

주요 수사 대상 (17개 의혹)

분류수사 대상
내란 기획12·3 비상계엄 사전 기획·준비 의혹
노상원 수첩국회 해산 등 수첩 기재 내용 진위 규명
외환 의혹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 북한 공격 유도 의혹
국정 개입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기타3대 특검 미제 사건 전반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한눈에 보기

시기예정 사항
2026년 2월 25일쌍방 항소 확정 + 2차 종합특검 출범
2026년 3월서울고법 항소심 본격 심리 시작 예상
2026년 5월항소심 선고 예상 (특검법 3개월 규정)
2026년 5~8월2차 특검 수사 진행 (최장 170일)
2026년 8~9월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예상

마무리: 법정과 수사, 동시에 진행되는 ‘2라운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이어 쌍방 항소로 항소심에 돌입하는 동시에, 2차 종합특검 출범으로 미제 의혹 수사까지 병행되는 전례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며, 특검법상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에 따라 5월경 항소심, 9월경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사건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앞으로의 재판과 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