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6일 오후,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날(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4시간이 경과한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의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항목 내용 표결일 2026년 2월 26일 재석 170명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 국민의힘 표결 불참 (필리버스터 종결 후 퇴장)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 8,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쿠팡의 납품업체 거래 관행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목 내용 제재일 2026년 2월 26일 제재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위반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징금 21억 8,500만 원 제재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지급명령, 교육명령 쿠팡은 무엇을 잘못했나? 4가지 위반 행위 1. 납품단가 인하 압박 + 광고비 전가 쿠팡은 자체 영업지표인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과 GM(매출총이익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체에 단가를 낮추거나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민희진, “256억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 끝내자” 2026년 2월 25일,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풋옵션 소송 1심 승소로 받게 될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가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분쟁을 종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약 6분간 준비된 성명만 낭독하고 질의응답 없이 마무리한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부터 이어진 민희진-하이브 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핵심 내용 정리 민희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사법개혁 3법, 왜 지금 화제인가? 2026년 2월 25일,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을 긴급 소집해 사법개혁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사법개혁 3법이란 민주당이 추진하는 3개 법안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번호 법안명 핵심 내용 1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 2 재판소원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가능 3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14명 → 26명으로 확대 이 세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법사위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서울 전세 매물, 1년 만에 33% 사라졌다 2026년 2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월세 시장의 심각한 매물 감소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2월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 9,000건으로, 2025년 같은 날 2만 9,000건에서 33.5%가 감소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단기적·계절적 요인이라기보다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 문제일 수 있어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치구별 전세 매물 감소 현황 전세 매물 감소는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강북·외곽 자치구의 감소 폭이 특히 심각합니다. ...

윤석열·특검, 쌍방 항소로 내란 재판 ‘2라운드’ 시작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24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25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 항소가 확정됐습니다. 동시에 2월 25일에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공식 출범해 미제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내란 사건은 법정과 수사 모두에서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1심 판결 핵심 요약 재판부의 주요 판단 지귀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17일간의 열전이 막을 내리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월 23일 새벽(한국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1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김길리의 2관왕 등극, 최가온의 한국 설상종목 사상 최초 금메달, 그리고 최민정의 감동적인 올림픽 은퇴 등 굵직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종목별 메달리스트와 주요 장면을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메달 현황 종목 금 은 동 합계 쇼트트랙 2 3 2 7 스노보드 1 1 1 3 합계 3 4 3 10 종합순위 13위로, 2018 평창(금5 은8 동4, 7위) 이후 두 대회 연속 두 자릿수 메달을 달성했습니다. ...

멕시코 전역이 ‘불바다’가 된 이유 2026년 2월 22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가 최대 마약 카르텔 수장을 군사작전으로 사살하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살 직후 카르텔 조직원들이 10여 개 주에서 동시다발적 보복 공격을 감행해 차량 방화, 도로 봉쇄,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주요국 대사관이 자국민에게 **대피 경고(Shelter-in-Place)**를 발령했으며,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칸쿤과 킨타나로오주에서도 방화 사건이 발생해 여행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엘 멘초와 CJNG, 어떤 조직인가? 사살된 인물은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59세), 별명 **‘엘 멘초(El Mencho)’**입니다. 그가 이끌던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Cártel de Jalisco Nueva Generación)**은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마약 조직으로 꼽힙니다. ...

삼성전자, ‘20만 전자’ 눈앞에 오다 2026년 2월 12일,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양산 발표 당일 주가는 6.44% 급등했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2월 23일에는 장중 19만 7,600원까지 상승, 종가 19만 3,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236조 원, 코스피 시총의 26%, 글로벌 시총 순위 14위. “5만 전자"라 불리며 바닥을 기던 삼성전자가 어떻게 “20만 전자” 코앞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HBM4란? 핵심 기술 30초 정리 HBM(High Bandwidth Memory)은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여러 겹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며, 세대가 올라갈수록 속도와 용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2년 차, 해지할까 유지할까? 2024년 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어느덧 납입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꾸준히 넣어온 분도 있고, 중간에 납입액을 줄인 분도 있을 텐데요. 최근 “이자가 생각보다 적다”, “급전이 필요하다”, “다른 투자처에 넣고 싶다"는 이유로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2026년부터 달라진 제도를 확인하셨나요? 부분 인출 제도 신설, 특별중도해지 사유 확대 등 해지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해지 시 손실액부터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의 예상 수령액까지 꼼꼼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